- 「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」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(장관 박범계)는 12월 21일(화),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‘공간 와디즈’에서 ｢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」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,고 밝혔다. …
- 이인영 통일부장관, 한반도 정세 …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해야 -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수석부의장 이석현, 사무처장 김창수)는 12월 21일(화) 오후 2시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(서울 서대문구 소재)에서‘2021 …
- 농식품부, 세계 최초, 쇠(牛)똥으로 쇠(鐵)를 만든다.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12월 16일(목), 10:40~11:40 현대제철(주)(대표이사 안동일, 이하 현대제철) 당진제철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이성희, 이하 농협)과 ‘…
- ‘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음건강수칙(12개)’ 활용 제고 통일부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이하 ‘하나원’이라 함.)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북한이탈주민(이하 ‘탈북민’이라 함.)의 한국사회 건강한 적응을 돕고자 ‘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마음건강 …
- 공식 홈페이지·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• 필립 코틀러 특별 강연 영상 공개 -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제시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와 부산국제광고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‘글로벌 매드 아카데미’ 홈페이지에서 12월 1…
-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｢방치건축물정비법｣ 개정(‘21.3.16. 공포, ’22.3.17.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 ｢방치건축물정비법｣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…
- 2021 협치사업 성과 및 2022 협치사업 계획 공유, 소통 간담회도 가져 - ‘하이바이협치’ 사이트에 행사 영상 및 내용 업로드, 누구나 시청 가능 서울 영등포구(구청장 채현일)가 올해 협치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협치사업의 계획을 공유하는 주민 소…
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(출처; 서울시) - 서울시, ‘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’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- 사전설문 결과, 시민사회 역할은 ‘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’, ‘공익성’과 ‘도덕성’ 등 …
- ‘범죄예방에 공헌한 우수 공공기관’으로 선정…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 수상 -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(CPTED) 역점사업 …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! 서울 동작구(구청장 이창우)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‘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’에…
-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,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12월 7일 ‘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’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.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기본 법제교…
- 21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… ‘혁신 챔피언’ 선정‧인증패 수상 - 공법의 공유 통한 전국적 확산에도 힘써…전국 24개 지자체서 도입중 서울 영등포구(구청장 채현일)가 특허 개발한 ‘도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 및 신공법’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…
- 청년 ‧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! - 미국 시애틀에서 『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』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수석부의장 이석현, 사무처장 배기찬, 이하‘평통’)는 12월 3~5일(현지 시간 기준)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…
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 등 (바) 상고기각 ◇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…
2021다255051 용역비 (바) 파기환송 ◇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◇ 근로기준법 제44조의…
2020다217083 건물명도(인도) (라) 파기환송 ◇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,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…
2024년 12월 21일(토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