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무부훈령, 제정된 ｢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｣이 12. 1.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, 지난 10. 30. ｢형…
- 12월 2일(월) 「신박한 토크,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」 토크콘서트 신경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크콘서트가 12월 2일(월)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. 「신박한 토크,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」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토…
-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-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(처장 김형연)는 11월 27일 11: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‘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-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’를 개최하여 학…
-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-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(11. 25.~12. 1.)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(UN)의 『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』 선포일(1985년 11월 29일)을 기념하여 올해 11. 2…
- 범부처 인구정책 TF, ‘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’ 전략 2차 발표 -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…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,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…
-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-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(처장 김형연)는 30일(수) 오후 더 플라자 서울(서울시 중구 소재)에서 ‘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’을 주제로 제7회…
- 제19기 국내 부의장,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개최 - 민주평통 지역 조직 운영 방향, 통일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수석부의장 정세현, 사무처장 이승환)는 9월 17일(화)~18일(수) 양일간 “제19기 부의장, 협의회장 합동 워크숍“을…
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…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관계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했다.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, 강원도, 인천시를…
유엔총회 기조연설…“판문점~개성 평화협력지구로 지정” 전쟁불용·상호 안전보장·공동번영 ‘한반도 3원칙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(현지시간) “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(DMZ)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”고 …
문미옥 과기1차관, IAEA 총회 기조연설… “IAEA·회원국 공동역할 필요”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(현지시간)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…
- 내년부터 ‘공모형 리츠·부동산펀드’ 세제혜택 확대 -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,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‘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’을 발표했다.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…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(지부장 김영순)가 25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자원봉사자 서울남부교도소 견학을 진행하였다.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은 일선…
- (사)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, 정기총회 개최 - 이종문 이사장 장석일 신임부이사장에 임명패 전달 (사)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사장 이종문)는 3월 14일 남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“2019년 정기총회”가 송민수 사무처장사회…
- 2019년 정기총회… 김갑식 회장 재연임 - 「센터 15년사」 백서 발간 3월 예정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(회장 김갑식)는 지난 22일 서초구 반포소재 쉐라톤 워커힐 더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“2019년 정기총회”을…
- 서울남부청소년위원협의회, 화합과 소통의 창!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청소년위원협의회(위원장 김동환)에는 2월 21일 남부검찰청내 도봉홀에서 “정기월례회의”를 가졌다. 김동환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임원회…
2024년 12월 21일(토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