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명 ‘깡통 전세사기’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 대상, 경찰청 · 미국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‘깡통 전세사기’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, 인천국…
- 서울중앙지역협의회,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” 전달식 개최 - 중앙지방검찰청, 범죄예방위원 격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(회장 이의신)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(검사장 직무대행 박승환 제1차장검사) 는 12월10일 오후 3시…
- 산업통상자원부,‘제2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’ 시상식 개최 - 제주삼다수(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)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대통령상 - 보령머드축제(보령시)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주최, 산업정책연구원(이사장 조동성) 주관의 ‘제26회 대한민국브…
-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- 한국심리학회,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, 및 관계기관과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무부(장관 박성재)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, 6. 20. (목) 14: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…
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(출처 ; 인사혁신처) - 행안부·인사처, ‘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’ 마련 - 지방직 9급→4급 승진소요 5년 …
- 상속·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, 재산세·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｢상속세 및 증여세법｣(§61)과 ｢소득세법｣(§99)에 따라 2023.1.1.부터 시행하는 ｢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｣를 정기 …
- 국제 12개국 교육훈련기관장들과 로고디(LOGODI) 국제 토론회 개최 한국과 12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장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무원 역량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향을 모색하고, 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새로운 교육 방향 및 방식에 대해…
- 카카오·네이버 등 8종…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(장관 박진)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‘영사민원24’와 ‘온라인 아포스티유’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. ‘영사민원24’(…
-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%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‘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’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·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…
민주평통, 경기 포천시협의회(회장: 양주승) 3월 26일 10시 3.8 문화체험길에서 평화의 숲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. 이 행사는 양주승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박윤국 포천시장, 손세화 시의회의장, 최춘식 국회의원, 권병현 미래숲대표, 우세균 변배나무…
- 다수 소방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 대비 인력 지원 등 추가대책 마련 - 119신고 담당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업무공백 최우선 방지 등 중점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장출동인력 집단감염에 대비하여 재난대응업무를 …
- 명절, 앞두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며 서울준법지원센터(소장 황진규)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(회장 한대현)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,고 밝혔다. ‘사랑의 선물세트’는 설 명절을 맞아…
-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, 생활SOC 복합화사업 ‧ 주민생활 직결 사업 유치 서울 동작구(구청장 이창우)가 지난해 정부 및 외부기관 공모에서 사업성과 적극성을 인정받아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1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. 구는 작…
2021다247937(본소), 247951(반소), 247968(반소) 차임청구의 소(본소), 보증금반환(반소), 기타(금전)(반소) (차) 파기환송(일부) ◇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·증명책임자◇ 채무자가 동일…
2017다219218 손해배상(기) (가) 파기환송(일부) ◇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(위자료 청구)이 인정되는지 여부◇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’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…
2024년 12월 22일(일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