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휴가 5일→10일로 확대…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. 또한,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,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…
- 재난안전사고 공제·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로 보험금 신청기간 단축(4개월→20일)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. 고 2월10일 밝혔다.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…
모바일 주민등록증 (출처 ; 행안부) 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…14일부터 단계적으로 - 비수도권·수도권 일부·서울 등 순으로…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…
- 최호권 구청장, 각 동 청년과 만나며 소통하는 ‘원테이블 투어’ 진행 중…3월까지 - 최호권 구청장 닉네임 ‘동네형님’…격식없는 허심탄회한 대화 - 청년 목소리 반영하여, 실질적인 변화 이끌어 낼 것 서울 영등포구(구청장 최호권)는 18개 전 동의 청년과 …
(출처; 한국장학재단 홍보화면 캡처) - 원거리 진학 기초·차상위 대학생 대상…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'주거안정장학금'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.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4일…
- ‘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… 총 11곳 1,983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‘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,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하였다. 고 1월 14일 밝혔다. …
- 2025년도 예산 35조 3452억 원…올해 본 예산 대비 4.9% 증가 - 일·가정 양립, 노동약자 보호 등 중점 투자…“신속한 집행에 최선”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·가정 양립, 노동약자 보호,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12월 1…
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(안)을 발표하고 있다 (출처 ;법무부) - ’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- 법무부 2030 자문단 청년정책(안) 발표 - 소관 부서 사무관, 대학 교수,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등 토론 참석 법무부(장관 박성재)는…
- 11월,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등 총 26개 법령 시행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.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…
-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- 국정과제 ‘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’ 일환 -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…
- 「제13회 아시아‧태평양 에이디알(ADR) 컨퍼런스」 개최 법무부는 10. 29.(화)-30.(수)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, 국제상업회의소(ICC),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, 이하 ‘에이디알’)의 최신 동향과 …
- 기존 생활숙박시설,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…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- 신규 생숙 ‘숙박업 신고기준 이상’만 허용…지자체, 지원센터·전담 인력 지정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(이하 생숙)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, 기존 생…
10월 시행 , 「도로교통법」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,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. 법제처(처장 이…
이완규 법제처장(좌 8번째)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(출처 ; 법제처) -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-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,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9월 6일(금)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…
왼쪽부터 법무부 청년인턴, 청년보좌역, 2030 자문단원 (출처 ; 법무부) - “청년보좌역‧2030 자문단‧청년인턴”,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(장관 박성재) “청년보좌역‧2030 자문단‧청년인턴”이 제안한 청년 도박 …